정부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해 기업 자율성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함께 미국 정부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과 국정원, 국가안전보상회의(NSC),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보다 치밀한 대응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에 정보요구 =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삼성전자를 불러 개최한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자발적 제출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 정부가 보안을 지킨다고 공언하지만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협상력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같은 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장관급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미국의 정보 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한미 당국간의 충분한 조율 없이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 요구에 불응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CPTPP 가입 막바지 조율 = 홍 부총리는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 = 홍 부총리는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의 육성·보호 전략'을 언급하면서 "이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격차,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 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대외 경제 복합 이슈에 대해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