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전면조사 착수

2021-10-20 11:55:13 게재

자금부정수급 등 점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도입 10년을 맞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화자금을 부정 수급하고 입교생 선발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제기된 의혹을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창업자에 맞는 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점검과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입교생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되면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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