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이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이 또다시 대폭 수정됐다. 논란과 위헌시비까지 불거졌던 억만장자세는 단 하루만에 백지화됐다.

억만장자세는 10대 슈퍼리치로부터 2760억달러 등 거부 700명으로부터 한 번에 5000억달러를 거둬 들이려던 방안이다. 그러나 거래하지 않은 주식과 채권, 현금 등 유동자산에 세금을 물리면 위헌이라는 시비를 초래한 끝에 없었던 일이 됐다.

대신 거부들에 대한 5~8%의 부가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새 증세안에 따르면 연조정소득(AGI)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의 부가세를 물리게 된다. 이어 2500만달러 이상이면 3%포인트를 더한 8%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은 45%까지 급등하고 자본이득세율도 31.8%로 대폭 올라갈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산했다.

둘째, 연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200대 기업들에는 세금보고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수익보고를 토대로 최저법인세 15%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대기업의 평균 법인세는 10.5%이고, 아마존 같은 공룡기업은 지난해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도 각종 세제혜택으로 4.3%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법인세 15% 부과만으로 10년간 3000억~4000억달러 세입을 늘릴 것으로 추산된다.

셋째, 대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스톡 바이백에 대해서도 당초 2%에서 절반으로 줄인 1%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연간 1만달러의 입출금을 기록하는 은행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미 국세청(IRS)이 보고받아 탈루를 추적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방안은 600달러안에 이어 완전 좌초됐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미국민 쥐어짜내기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반대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21명은 연판장을 돌리며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미 역사상 최초로 도입하려던 국가유급휴가제 역시 막판에 제외됐으며, 메디케어의 처방약값 낮추기와 치과, 시력 커버 확대도 삭제돼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은 어렵게 됐다. 앞서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의 수업료 면제도 삭제됐으며 유틸리티 회사들의 에너지 전환방안도 다른 방안으로 대체돼 없어졌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대한 기본합의를 공개한 결과다. 법안에 투입할 총규모는 당초 3조5000억달러의 근 절반인 1조 8500억달러로 반감됐다.

반면 헬스케어와 관련, 총규모는 줄었지만 수백만명에 대한 정부보조를 살렸다. 1300억달러를 배정해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3100만명 중에서 프리미엄 보조를 받고 있는 900만명에 대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시행한다.

여기에 공화당 우세 지역의 거부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빈곤선의 133%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12개주에 대해서도 연방지원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저소득층 400만명을 새로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