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업을 선량한 미래산업으로

2021-11-01 10:59:13 게재
최병암 산림청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는 11월 첫날은 바로 '임업인의 날'이다. 오랜 세월동안 희생을 감내하며 숲을 잘 가꿔온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OECD 4위의 산림면적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국가이다. 특히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토녹화를 이루었고 임목을 빠르게 성장시켜 2020년 기준 입목축적이 ha당 165㎥으로 OECD 평균 131㎥를 훨씬 웃도는 풍요한 숲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온 국민의 참여도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숲을 일군 독림가들과 개발이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외길 산림만을 가꾸어 온 임업인들의 희생과 노고가 깔려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8조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산림·임업구조에서 연간 약22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익가치, 즉 경제외부 효과를 제공하는 소중한 숲을 가꿔온 산주와 임업인 들을 국가가 보듬고 협력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코로나19 극복,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기반 해법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 숲이 조림·육림시대를 지나 수확가능한 장년의 숲으로 성장했고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임도 등 경영기반이 부족하고 목재산업 구조가 취약하여 성숙기에 진입한 산림자원을 가치있게 순환 이용하지 못해 목재자급률이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극복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부라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 의욕을 북돋아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이에 산림청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발현시켜 국가의 목표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임업을 선량한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첫째 산림의 생태, 경관, 경제 등의 다양한 가치가 조화되도록 산림경영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생산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관리 등에 필요한 임도 및 임업기계화 등 경영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둘째 청정임산물의 시장확대를 위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 가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융합한 스마트 산림경영과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여 우리 임업을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임가 소득안정과 임업인 공익증진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자원법을 산림경영법 체계로 개정하여 산림관리의 내실화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숲이 가진 경제·생태·사회적 가치에 인문학·문화적 가치를 더해 가치있는 산림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이러한 숲의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다양한 임업활동을 통해 재창출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으로 혁신해 가며 우리 임업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제2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임업인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임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숲의 소중함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