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며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고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기술 보호 공조 △기업 지원강화 등 3가지를 정책공조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주요국 정부와 싱크탱크, 기업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정장치"라며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규범 형성과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수출 통제 관련 4대 조약과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2개국뿐이다.

여 본부장은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핵심 기술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통제·투자심사·기술보호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그리피스 WA 사무총장과 새라 로버츠 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 인사도 축사를 통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함께 국가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상호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정부는 각국의 무역안보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소개하며 수출통제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산업부는 "무역안보 국제 콘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 주요국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무역안보 및 기술통상 전략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 관련 자료는 18일부터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