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 행위기업 744개사 적발

2021-11-24 11:56:49 게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744개사가 적발됐다. 이들이 미지급한 대금은 192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4일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기업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진개선하지 않은 4개(일해 휴가건설 민광이엔지 수성종합건설)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4개사는 개선을 요구(벌점부과 병행)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토록하고 자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지급대금이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39억5000만원에서 2020년 192억8000만원으로 3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49억6000만원과 비교해도 1년만에 4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미지급대금이 급증한 이유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기간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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