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신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수도권은 집값 폭등, 출산율 하락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도시·거점 공간을 강화하되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간 연대·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9일 오후 4시 30분 경기 수원시가 온라인 화상회의(줌) 방식으로 개최한 '수원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소멸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마 교수는 "2020년 국내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이미 오래 전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고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심화돼 지역의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거 자동차·화학 기반산업에서 반도체·정보통신으로, 다시 자율주행차·로봇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고임금 일자리의 수도권, 특히 강남·판교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산업구조의 변화는 수도권에 집값 폭등,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불러왔다. 마 교수는 "서울 아파트값은 매달 1180만원씩 올랐는데 비수도권은 매달 77만원씩 상승했고 출산율은 국내평균이 0.84인데 서울은 0.64에서 지난해 0.5대로 내려갔다"며 "미래를 계획할수 없는 청년세대가 외곽으로 이탈하면서 교통인프라 등 엄청난 코스트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동시에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도 위기를 촉발했다. 인구가 줄면서 백화점 응급의료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가 빠져나가 정주여건이 붕괴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마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메가시티 등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중소거점도시, 농촌거점도시 위계 속에서 새로운 공간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거점도시에는 청년들의 문화·사회·경제적 트렌드를 고려해 일·삶·놀이·배움이 융복한된 공간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원-노스', 프랑스의 스테이션-F 등 일터와 휴식·여가 공간을 갖춘 도시개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마 교수는 "성장하는 지역은 주변지역의 인구·산업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만큼 연대책임감을 갖고 상생기금 결합개발 등 여러 가지 제도로 이 격차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역사·지역자원 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구산업 간 가치 사슬을 연계하려는 고민이 중요하다"며 "어느 곳에 살든 비슷한 행복감을 갖고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