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24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보수진영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 법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사면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보수진영의 결집은 이미 강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 RO의 총책을 맡아 전쟁 발발 때 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아 내란 선동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2015년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5월이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조치다.

대선을 석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나온 '내란선동죄'의 이 전 의원 가석방은 이념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나 여당의 "가석방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사면과 다르다"는 설명이 체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전날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면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