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했다. 시민 58.9%가 탈원전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의견도 41.1%나 돼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정책 불편함 감수' 88.5%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시민여론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기후위기를 체감한다'고 답한 시민은 89.2%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전기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은 44.8%로 비동의 55.2%가 더 우세했다. 이는 기후위기 정책 관련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88.5%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탈원전시 전기료 폭등 주장에 대해서는 시민 52.9%가 동의했다. 비동의는 47.1%였다.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는 72.3%가 동의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하겠다는 시민도 74.4%나 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분야 및 세부 설문 항목을 뽑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환경문제와 현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분야별로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찬반 및 동의를 묻는 방식으로 기획했다"며 "모든 환경문제가 그러하듯 정부에만 맡겨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관련 체감여부,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 감수여부, 나아가 여러 실천방안들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음으로써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존폐는 결국 경제성 문제 =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친환경·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 초안을 공개하면서 찬반 논란은 더 가열되는 모양새다. 녹색 분류체계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기술 및 녹색 기술 투자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UK-Taxonomy)과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설계연구소' (MDB) 역시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원전의 존폐를 결정짓는 건 경제성이다. 김지석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책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를 통해 영국의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축소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영국은 최근 노후로 인한 폐쇄 예정 원전을 새로운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로 교체하면서 '원전 확대로 돌아섰다, 아니다'라며 각각의 입장에 맞춘 해석이 팽팽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이 민영화되어 있는 영국은 2013년 전력산업 정책을 전면 개정,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0g 이하로 규정했다. 전력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전기판매가를 장기간(예:15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김지석 씨는 책을 통해 "사실 영국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원자력발전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풍력(특히 해상풍력) 전력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지만 원자력발전소는 발전단가 하락이 이뤄지지 않아 전기 판매 입찰에 참여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