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한 이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트 출입을 제한하는 '마트 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선거를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당후보 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거친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지적했다.

10일 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까지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가 계도기간이므로 청소년, 기저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면서 "또 다양한 시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에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엔 결정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엔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부모 단체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앞의 관계자는 "마트는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으로 다른 곳과는 차별된다"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심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당 대선후보에게서 강도 높게 나왔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정부 중심의 행정통제 방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러한 시각은 이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KBS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백신접종이 싫어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활동의 자유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도 "이 인센티브 정책을 집행할 때 '나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식당은 (접종 증명)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의문의 여지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과정과 방역패스 재검토가 계도기간 중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