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코인거래소 '돈 세탁방지' 검사
FIU, 원화마켓 운영 4곳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전금업자 검사 유력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해 올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코인거래소 등)에 대한 직접 검사에 나선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코인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단독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17일 FIU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처음으로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를 검사대상에 선정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등과 같은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은 분기마다 실시되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유력한 검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객확인업무 이행과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 보고업무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FIU관계자는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자금세탁에 대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는지, 의심거래 보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내부직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해서도 검사가 재개된다. 단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는 제주도청에 위탁돼 있다.
기획·테마검사도 예정돼 있다.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검사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양적인 검사확대 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인거래소는 올해 대대적인 검사가 예고돼 있다. FIU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하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을 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이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과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 등을 확인하게 된다.
FIU는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문검사를 실시해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와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상호금융권과 우체국,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검사수탁기관인 상호금융중앙회, 우정사업본부, 관세청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FIU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FIU는 상호금융중앙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대상 조합수와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위조합과 우체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취약검사대상 등에 대해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FIU는 내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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