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대출금리 인하'와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4선, 서울 마포갑)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금리가 1.25%로 동일한 수준이었던 지난 2020년 2월과 현재의 시중금리는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2월에 비해 현재의 대출 금리는 1.4%p나 더 높다"고 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동일한데도 주택담보대출 기준 약 1.38%p, 신용대출은 약 1%p나 높게 받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75%p 내렸지만 최근 물가상승과 유동성 회수, 경기회복 가능성,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등을 반영해 3차례 금리를 올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놨다.

노 원장이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리고 올릴 때는 빨리 많이 올린다'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대응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이라고 했다.

노 원장은 '가산금리의 비밀'을 지목했다. "지금의 약탈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은행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가산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가산금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경우에 생기는 것인데 점포도 줄이면서 비용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마구 올리고 있다"고 했다.

기준 금리인상은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출금리 역시 급등할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은 서민 가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을 통해 대규모 수익을 내고 있다.

노 원장은 "최고 연 5%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조만간 6%를 넘는 것도 시간문제"라며 "가계부채가 180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은 2년 전보다 1.4%p의 금리 인상을 통해 약 25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노 원장은 "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법과 규제를 통해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주고 반독점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보장받는 산업으로 어쩌다 망하기라도 할 것 같으면, 구제금융과 정책지원을 통해 나라가 직접 보호까지 해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는 산업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등골을 빼서는 역대급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은행의 탐욕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더 이상 모피아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은행편이 아닌 국민편에 서서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2년 전에 비해 왜 1.4%p나 대출금리가 비싼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게 해야 한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어도 지금보다 1%p의 대출금리를 낮춰주어야만 한다"고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출규모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지, 예대금리 산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국내외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민, 청년, 실수요자 등에 대한 깊은 배려와 금융 지원 역시 절실함을 잘 안다"며 "금융당국은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

노 원장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며 "여당은 대출금리 인하 등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