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약에 일부 집값 영향, 심각한 우려"
홍남기 "부동산 안정, 여야 떠나 공통 지향점, 안정흐름 훼손되지 않도록 힘 모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개발 공약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개발공약에 시장 들썩 =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최근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규 건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대선 공약 발표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언급한 경기 평택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확대됐다. 단선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의 상승률도 0.11%에서 0.22%로 올랐다.
◆하향 안정세 진입 평가 = 한편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둘째 주 주간동향으로 봐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나타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 작년 2배 = 집값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을 지난해의 두 배로 늘리고 질적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향후 다음 달 의왕고천 등 6000호, 오는 3월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달 사전청약을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도심지역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4000호 안팎을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도 9000호에서 '1만2000호+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사전청약은 오는 21일 마감된다. 12월분 사전청약 1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끝내면 총 3만8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마감된다. 공공분양 기준 평균 경쟁률은 21: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인 2.6:1을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