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금융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한 점진적인 정상화 추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3월 만기연장 종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남창우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을 언급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해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일 NICE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만기연장에 반대했다. 다만 회복지연 업종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