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인재를 확보해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정부 각 부처와 대학-기업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할 전략과 거버넌스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사업의 관리가 부처마다 달라 대학에 무형의 규제로 작용한다. 부처들이 각각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분절적인 사업에 그친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개별부처에서 예측하는 인재수요를 취합해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재양성 정책 혁신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12개나된다. 혁신 인재양성이 범정부적 차원의 과제라는 의미이다. 본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실무책임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지선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홍경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 등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 각 부처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이지선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 교육부는 다양한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미래차, 차세대반도체 등 8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있다.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산학연 연계 협력 선도대학(LINC) 및 계약학과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7개 부처 간 공동 기획·운영하여 145개 대학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올해 약 4500억원을 지원한다.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박사 교육 지원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접목한 현장 근로자 교육 △저탄소시대 대비한 에너지 인력 양성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등 BIG3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 디지털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을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 2021년 정규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K-Digital Training은 향후 5년간 노동시장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핵심 실무인재 20만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 : 대표적인 인력양성프로그램은 직업계고(국립공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위(전문학사~석·박사)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신기술·신산업 관련 학위과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 부처별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지선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 혁신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유연화하겠다. 대학이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대 요건 기준을 포함해 대학 설립 운영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게 신기술분야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JUMP)을 신설하고 대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대학(H.E.A.D.)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WE-Meet 프로그램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만드는 중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 SW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고용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각 부처별 인력양성 수준과 범위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초·중급 인력은 범용 인프라를 갖춘 고용부 중심, 석·박사 수준의 고급 인력은 과기부·산업부 등 기술부처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부처 간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 과기정통부는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 산업부는 그동안 구축해 놓은 현장·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학 등 인력양성 기관과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처별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조율과 정보교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지선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 우선 인재양성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율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이라는 정책맵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인재양성사업을 분야별, 사업 수혜자 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 정부부처간 협의뿐만 아니라 업종별 산업전문가, 대학, 지자체 등 인재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공통분모를 넓혀나가는 게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 2021년 예산 편성시 각 부처의 신기술 인력양성 관련 예산을 협업예산으로 편성했다. 협업예산이란 수요자 맞춤형 예산 편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예산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제도다.

■ 부처 간 인재양성 정책 협업체계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지선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부처별로 인재양성을 총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재양성정책관'을 지정했다. 또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및 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협업을 도와드릴 예정이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AI 등 주요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하여 올해 상반기 중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 지난해부터 추진된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편성은 기존 각 부처 중심의 분절적 인력양성을 극복하고,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 :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부처별 소관 국장을 '인재양성 정책관'으로 지정하고 '인재양성 정부부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