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년·자영업자' 고용영향 살핀다
2022-01-28 09:58:08 게재
고용부 올해 고용영향평가
5개 분야, 25개 과제 선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정부위원 9명,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면으로 진행됐다.
올해 선정된 평가 과제는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사회구조변화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등 5대 분야다.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으로 4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청년 고용과 자영업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정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과 지원의 고용효과도 분석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업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90%까지 180일(6개월)간 지원된다.
'탄소중립'에서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5개 과제다.
'혁신성장'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 신기술의 고용 효과와 영향에 대한 6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밖에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4개), 가맹사업 공정경제제도 등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6개) 등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2월 중으로 연구진을 선정해 연구에 착수한다"며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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