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결도로 계획 포함 7개

핵심 생태축 DMZ, 8조각으로 나뉠 판

2022-02-07 11:25:08 게재

한반도는 분단을 넘어 평화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당연히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도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교류와 DMZ와 민통선 생태계 보전이라는 어긋나는 두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국도 31호선 금강산 가는 길. 청정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비포장 구간이다. 사진 남준기 기자


201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개의 남북 연결도로를 검토중이다. 이미 연결된 2개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에 이른다.

1)영종-강화-개성 2)국도 1호선 판문점-개성(연결) 3)국도 3호선 철원-평강 4)국도 43호선 신철원-근동 5)국도 3호선 화천-평강 6)국도 31호선 양구-백현 7)국도 7호선 간성-장정(연결) 등이다.

이들 도로가 모두 육상노선으로 연결되면 한반도의 3대 생태축인 DMZ는 8개로 동강이 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판문점에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설치하면 도라산고속도로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정부는 남북 연결도로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강화부터 고성까지 DMZ 전체에서 검토중인 도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연결도로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와 제도를 거쳐 연결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DMZ 구간을 지하터널로 통과할지 교각을 세워 통과할지도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글 사진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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