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경기 지역 62개 단지 중 77%인 48곳의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LH 아파트 원가분석 및 수익추정'을 발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보다 3.3㎡(평) 당 10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형건축비와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는 2019년 분양한 성남고등S 3단지다. 당시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이지만, 이 단지에 적용된 건축비는 796만원으로 152만원이 더 비쌌다. 30평 기준 분양가를 계산하면 평균 5000만원을 더 낸 셈이다. 고양지축B1, 의정부고산S3, 하남감일B3도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 10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이지만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허용해 분양가를 부풀릴 수 있었다고 경실련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적용해 계산했다. 분양원가의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와 금융비용, 제세공과금(조성원가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SH가 공개한 분양원가 내역에 따라 택지원가는 택지조성원가로 계산하고,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을 더해 택지원가를 추정했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다.

이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연도별 평당 분양원가는 2011년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는 2011년 874만원, 2021년 1221만원으로, 62개 단지 전체로 보면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분양가가 원가와 비슷하거나 낮았지만 2015년부터 분양가가 치솟아 분양원가를 앞질렀다. 실제 2017년 이후 분양한 24개 단지 중 22개 단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는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의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의 90~10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