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한목소리
대선후보 공약화 요구
석탄발전 폐쇄 대책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정의로운 특구 지정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도 관련법이 시행되는 대로 이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등 4개 시민환경단체는 17일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을 조기폐쇄하고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충남도민에게 또 다른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충남도민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대선후보들은 모른채 해서는 안된다"며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공약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이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기업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수출 지원 △실업예방,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 촉진 △새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실제 충남도는 2020년 말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이 실직했다. 충남지역은 2032년까지 29기 가운데 12기를 폐쇄해야 한다. 현재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전환이 되는 기업도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요건에 맞춰 시·군 단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