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부진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은 월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이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 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근속연수 30년차와 1년차의 임금 수준 차이가 유럽연합(EU) 국가 평균(1.65배)보다 높은 3배에 이른다.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 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도 청년고용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5배 정도 확대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단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전공-직업 미스매치가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50%에 달했다.

경총은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높이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는 2000년 12.2명에서 2019년 5.6명까지 줄어들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