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단위 기관, 대전 집결' 신호탄 될까
기상청 대전 이전
방위사업청 등 대상
기상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했다. 청 단위 정부기관의 대전집결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상청은 27일까지 대전으로 정책부서 이전을 완료한다. 18일부터 시작한 이전은 기획조정관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수치모델링센터 등 정책부서로 3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대전청사 1동에 입주하며 인원은 346명이다. 나머지 현업부서 320명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국가기상센터를 건립, 2026년 6월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기상청 이전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기부 이전 대신 기상청 한국임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에 집결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엔 이미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특허청 산림청 병무청 문화재청 등 주요 청 단위 정부기관이 입주해 있다.
대전시는 이번 이전으로 '청 단위 대전집결' 원칙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 있던 기상청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수도권엔 방위사업청(경기 과천)과 대검찰청, 경찰청만 남게 됐다.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국세청 등 나머지 청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 대전시도 그동안 비수도권 정부기관의 이전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이전하거나 설립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인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주청을 설립할 경우 '청 단위기관 대전집결' 원칙을 확인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우주청은 경남에 설립하지만 대신 수도권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밝힌 만큼 대검찰청 이전도 가시권에 들어설 수 있다. 세종시는 아예 법무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기상청 외에도 이전 대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올해 9월부터, 한국임업기술원은 올해 말부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3년 말까지 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