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산재전문 검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려다 검찰의 반발로 취소하면서 자문기구로 방향을 틀면서 구체화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9명은 안전사고와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엔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서울대에서 노동법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가처분·노동소송실무·노동형법 등을 가르쳤다.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발간에도 공헌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 집필하기도 한 그는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도 맡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달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만찬 회동 결과물이다. 당초 박 장관은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을 위한 대검검사(검사장)급 신규 임용을 추진했지만,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뜻을 접었다. 대신 중대재해 관련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을 놓고 나오는 해석들과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창영 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