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장군에 추진 중인 한국 야구명예의전당 관련 업무협약이 부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첫 불명예 사례가 됐다. 재정부담이 큰 업무협약들은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업무협약조례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7일 부산시가 제출한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이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시는 소유권을 넘기면서도 당초 예정된 108억원의 공사비를 포함한 건축비용과 함께 추가되는 건축비 50%도 내야 한다. 시의회는 "재산이 기장으로 가는데 왜 시예산으로 지어주느냐"며 "타 지자체 사례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야구명예의전당은 2011년 KBO에 의해 한국야구 10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울·인천과의 유치전 속에서 부산시가 2014년 KBO와 협약을 체결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공립박물관 건립시 의무화되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사업이 표류해왔다.

결국 기장군이 소유권을 받고 운영비도 제공하면서 KBO가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협약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기장군의회를 통과하며 물꼬가 트이는가 싶었지만 시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부산시는 4월에 KBO·기장군과 3자간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중단됐던 실시설계를 완료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야구명예의전당은 시의회의 업무협약조례에 따라 거부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이에따라 향후 시장의 업무협약들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시의회 임시회에 올라온 다른 재정부담 협약들과도 비교된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과 청년산학창업분야 출자계획, 청년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기업투자유치 협약 등은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해 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업무협약 체결시 재정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구명예의전당 건립에 6개월 가량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건립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