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정당별로 주는 기호순위제를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김 처장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가톨릭대 교수를 지냈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많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4일 김 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큰 정당 우선 기호순번제 폐지가 핵심'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개혁 1호는 공직선거법 150조 기호순위제를 폐지하고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핵심 목표는 양당 독점 기득권을 개혁하고 다양한 세력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그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핵심 제도는 큰 정당 순으로 1번, 2번 기호를 주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심지어 거기에 기초의회 선거에는 가, 나, 다 번호까지 추가해 모두 앞 번호를 준다"며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민이 주목하는 선거는 좀 다르지만,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등은 1번, 2번 프리미엄이 엄청나다. 뒤에 있는 작은 정당, 신생 정당 후보는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양당 기득권을 만들어주는 핵심 제도"라고 했다. 이러한 제도가 불공정하며 위헌적이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현재의 교육감 선거처럼 추첨하고 교호제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당연히 번호가 필요 없다. 물론 정당명은 당연히 앞에 붙는다"고 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지적을 해왔고 이해당사자들에게 '타당한 지적'이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늘 최종 논의대상에서는 빠졌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게 개혁되면, 1, 2번으로 당선된 현역 90% 이상 의원들의 재선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기득권에 대한 불안"이 핵심 장애물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