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인수위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 결국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 최상목)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친기업', '최소 규제' 기조에 발맞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자율 중심의 규제 방안, 하도급 관계 개선 방안등을 마련해 보고한다.

◆추가 방역지원금 논의 =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내용 등이 다뤄진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할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차기 정부에서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채금리가 뛰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가채무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생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 후퇴하나 = 같은 날 공정위도 인수위에 첫 정식 업무보고를 한다. 여기에는 공정위 사건조사를 총괄하는 신봉삼 사무처장과 국장급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보고에서 주요 관심은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플랫폼 분야의 혁신을 강조하며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공정위는 자율 규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업무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온플법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잠정 정리된 상황인데, 적용 범위를 더 줄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확산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이 저조한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극적 행사로 비판이 제기된 전속고발권(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보완 방식도 주요 주제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개선 방향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24일 기재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병무청 등 총 1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