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전문대학 지원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협의회장은 28일 "인수위가 검토 중인 보고서는 대학에 대한 지원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학 지원기능을 고용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차기 정부가 전문대를 단순 기능훈련기관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은 대학 미래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대학혁신 방안이 전문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장기적으로 별도의 부총리급 부서를 신설해 총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협의회 측은 "인수위가 전문대학의 인재양성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전문대협의회 관계자는 28일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등직업교육훈련기관인 폴리텍 대학은 경직된 학사운영과 창의융합이 없는 판박이형 기능인력 교과운영으로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인성과 창의교육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문대협의회는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생존 정책을 펼치는 동안, 노동부는 폴리텍대학 캠퍼스 신설이라는 대학정책과 엇박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폴리텍대학에 대한 중복 투자 논란이 제기되는 점도 문제다. 대학 입학정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속적인 폴리텍대학 신설은 대학들의 입학정원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부와 고용부 간의 직업교육 중복 문제, 대학의 연구지원과 대학원생 연구인력 양성지원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대 측 주장이다. 따라서 정책 분산에 따른 저효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이관이 아닌 부처 간 협업 및 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도한 규제, 대학발전 저해 = 전문대협의회는 전문대가 위축되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산업현장이 변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 교육은 2~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오퍼레이터(Operator)나 테크니션(Technician)은 기계나 장비 운영기술 습득만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가 산업현장에 도입되면서 오퍼레이터나 테크니션 기능은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좀 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따라서 직무에 따른 4년 또는 석사, 박사과정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대협의회는 이어 대학평가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자율정책'이 오히려 전문대학 위기를 가속시켰다는 주장이다. 또한 획일적인 대학 평가도 대학발전을 저해시켰다며 도마 위에 올렸다. 대학에 백화점식 학과 운영보다 특성화나 지역 산업에 맞는 산학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작 대학평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대 정책 미래형으로 개선해야 = 전문대협의회는 28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고용부 과학기술정통부 등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대학실 관계자도 "폐지보다 대학정책 개선을 통해 기능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폐지나 부처로 찢어 붙이는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융복합 인재 양성 기회를 놓치고 미래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정책을 여러 부처로 이관할 경우 부처간 중복성과 연계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사회과학 등 학문간 발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제기되는 대학정책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노동부로 이관할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전북 군장대학 관계자는 28일 "부처간 칸막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동부 공무원들이 대학분야 요직을 독점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해양수산부를 해체해 국토부에 종속시키면서 해양정책 부실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협의회장은 "전문대를 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인수위 입장은 전문대를 산업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훈련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장기적인 인재양성 개발 동력이 멈추고 국가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