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20%→30% =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전국 휘발유값 평균 가격은 이미 리터당 2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지역 지정 연장 논의 = 한편 정부는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군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 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내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관련 회의 때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핵심 기업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이후 군산을 포함한 조선업종 밀집 지역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군산의 지정 기간은 내달 4일 만료된다. 이와 함께 선제 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해온 결과 12개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됐고, 이 중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을 중심으로 약 1300여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원이 넘는 직접 투자도 발생했다"며 "상생형 일자리 투자·생산 과정에서 설비 도입, 물류 등 약 2만명 고용과 약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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