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소폭 … 시기도 출범 후

2022-04-01 11:26:25 게재

여소야대 국회상황 등 고려 '신중모드'

추경호 "분과별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부처 안팎에서 다양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부처간 이해충돌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인수위 내부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새정부는 큰 조직개편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한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하는 대신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해 당선인 핵심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방안 대부분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논의의 장은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태도다. 과거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보안을 유지하며 추진해온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인수위 내 각 분과별로 다양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와 합치는 방안,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등이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기능을 분리해 관광청을 신설하거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국가균형발전원이나 우주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하나다.

이 같은 분과별 의견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정부조직개편 테스크포스(TF)에서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 의견 청취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TF에도 법조계 인사와 기획재정부·행전안전부 공무원 등 실무진들이 파견돼 각 분과 의견을 듣고 있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획조정분과가 각 분과의 의견을 들으며 기초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출범 시기와 정부조직개편 시기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개편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 대신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해 새정부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부처 주요 기능을 총괄·지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고 해서 정부개혁 의지를 꺾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해 집권 초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윤석열 당선인 핵심공약인 '구글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고 진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TF도 구성했다. 구글정부란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방국진 이명환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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