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 최소 300억~400억원 가량의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22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491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추가 납부도 이뤄져 선 납부한 금액이 5600억원을 넘는다. 문제는 대금 산정방법이다. 인천시는 ‘부지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
04.23
인천의 오래된 건축물이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아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개항기 무렵 지어진 원도심 건축물들이 대표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물포구락부와 옛 시장관사로 쓰던 인천시민애(愛)집·긴담모퉁이집 등 개항기 건축물 3곳을 공연·강연·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건축물에서 진행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1년 동안 11만6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보존 가치가 큰 근대건축물을 발굴·보존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때 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인천시민애집과 긴담모퉁이집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1880년대 개항기 모습을 간직한 단층주택 시민애집에서는 랜디스 다원의 차담회, 대청마루 쉼터의 스탬프투어, 앞뜰과 제물포정원을 활용한 놀이 운동회 등이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재즈 아카펠라 공연과 힐링콘서트, 제물포정원 역사 정원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이 7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구 달성공원 정문앞 진입로 중앙에 위치한 높이 5.4m의 순종황제 조각상과 보행섬이 2일부터 철거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조형물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 중구는 올해 안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각상 등 조형물 6개와 2차로의 달성토성 진입로를 4차로로 넓힌다.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됐다. 조각상은 2억5400만원을 들여 설치했고 달성토성 진입로 보행섬은 7억4200만원을
04.22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개편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9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 생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기초지자체 설치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 기초지자체(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를 없애고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설치했는데, 20년이 지나 기초지자체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초지자체가 없어지면서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참정권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기초지자체 부활을 추
04.19
“요즘 공무원들의 민원 스트레스 등이 워낙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근하고 싶고 행복해야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더 나은 심리상담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8일 공무원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찾아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 마음건강센터는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민원공무원 등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내 스트레스까지 전반적인 마음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개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김 처장이 이날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한 것은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원업무 등 공직사
04.18
3월 2일 시골촌두부에서 28만9000원, 3월 송추가마골에서 29만7000원 … 3월 28일 경복궁 31만2000원. 18일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공개된 한 광역시의회 의장의 3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다. 모두 29건 965만220원을 사용했다. 27건은 간담회 비용이고, 물품구입이 58만8320원 포함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내고장알리미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표 중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 정책연구현황 3종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이 이날 내고장알리미를 살펴본 결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은 물론 지방의회 사무처(국) 각 부서 사용내역까지 공개돼 있다. 업무추진비 외에도 행정사무감사·조사 정책연구현황이 새로 추가됐다. 내고장알리미에는 이미 의정비 회의참석율 의안발의건수 의정비 민원처리현황 등 5종이 공개되고 있다. 이번에 3개 지표가 추가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내용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총선이 끝나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제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비수도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일제히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12곳에 혁신도시가 있다. 충남도는 총선 직후인 16일 ‘충남혁신도시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최종안을 공유했다. 1만평 부지에 20층 3개 동 규모다. 충남도 관계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서 11일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행사를 개최했다. 이 역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충남도는 혁신도시인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에 탄소중립 문화예술 분야 44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충남도와
04.17
집권여당의 총선참패 여파가 정부부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행정안전부가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던 지자체 대상 특별법 제·개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총선 직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 진행한 민생토론에서 내놓은 법안들이다. 특정 지역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들인데 여당이 적극 추진했던 법안들이어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특구 규제자유화 등 특례를 담은 특별법이다.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할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마련한 법안으로, 행안부와 부산시가 21대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총선 직전 부산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21대와
04.16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에 나선다. 지방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낸 바 있어 이번 총조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재산 조사는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는 2064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충북도가 찾아낸 숨은 공유재산은 3980필지에 이른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속초시가 325필지 147억원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찾아냈다. 전국적으로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지역정가 관심은 2년 뒤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선 총선 때 제기된 ‘서울편입’ ‘경기북부 분도’ 등 행정구역개편 이슈가 차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년 전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 결과가 뒤바뀐 인천시와 충청권은 물론 부산 등 영남권에서도 차기 지방선거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를 받아든 지역 정치권에선 “지금부터 2년 뒤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지역에선 ‘서울편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이슈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서울편입’의 경우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편입’ ‘경기북도’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
올 1월부터 정식 개통 모든 청년정책 한곳에 인천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방문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정식서비스를 개시한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의 누적 방문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청년정책만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2019~2023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청년포털은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획득과 지원절차를 한번에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고도화사업을 추진, 올해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시 공공클라우드시스템에서 운영 중인데, 동시 접속자 수 증가나 정보보안 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청년포털은 인천시와 10개 구·군은 물론 전국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자·재직자 등 대상별,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검색이 가능하다. 나아가 인천 청년정책 사업의 신청·접수·처
04.15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부실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점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159명이 숨진 이태원참사는 닮아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2018년 45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숨졌고,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낳았다. ◆참사 때마다 제도개선 =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빠져있는 탓에 유사한 재난의 반복은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는 재난대응 체계에
04.12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이 한마디는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평가를 잘 보여준다. 단체장들도 정권심판으로 귀결된 이번 총선 결과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단체장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윤석열정부를 향해 ‘반성’과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여당 단체장들은 자세부터 낮췄다. 정권을 향한 성난 민심은 곧 지자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정부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반면 야당 단체장들은 윤석열정부에 협치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와 여당에 할 말은 하겠다는 눈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04.11
“세종갑은 윤석열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유권자입니다. 이분들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 세종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첫 번째로 내놓은 선거 평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6만5599표(56.93%)를 얻어 4만9622표(43.06%)를 얻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를 13.87%p 차이로 눌렀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후보를 내지 못해 김종민 후보와 류제화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지역구다. 이는 유권자 상당수가 공무원 또는 그 가족들인 세종갑 선거구 투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 2022년 12월 말 기준 세종시 거주 공무원의 연금가입자는 3만2533명이다. 부부공무원 수, 비혼이나 단독이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면 세종에 거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 가족 숫자는 4만5000명에 이를 것으
22대 총선은 자치분권 측면에선 퇴보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내일신문이 22대 총선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기초·광역 단체장 출신은 총 25명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16명,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8명, 진보당에서 1명이 단체장 출신으로 분류됐다. 서울에선 김우영(은평을·전 은평구청장) 후보와 채현일(영등포갑·전 영등포구청장) 후보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됐다.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해식(강동을), 조은희(서초갑), 김영배(성북갑) 후보도 각각 강동구청장 서초구청장 성북구청장 출신이다. 재선인 김성환(노원을) 의원도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경기도에선 3선 수원시장 출신 염태영(수원무) 후보가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양평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후보도 여의도에 입성했다. 대전에선 민주당이 7개 전체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구청장 출신이 3명이나 당선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대덕) 장종태(서구갑) 박용갑(중구
04.09
지속가능성지수 세계 14위 공원·녹지·자전거도로 풍부 경기 고양시는 영국 방송공사 BBC가 지난 2일 고양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 중 하나로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는 BBC가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웨덴 예테보리(세계 1위), 노르웨이 오슬로(세계 2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세계 8위), 프랑스 보르도(세계 9위), 대한민국 고양시(세계 14위)를 소개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는 환경·사회·인프라·도시마케팅 전담조직 등 총 4개 부문, 69개 평가항목에 대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도시 수준을 평가한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국, 100여개 도시가 평가에 참여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에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는 4428만11명이다. 하지만 이 인원이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IMG01]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수를 확정 발표했다. 3월 19일 기준이고 총 선거인수는 4425만1919명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오후 총선 선거인수를 수정 발표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수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숫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 2만8092명이 빠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에게 주어진다.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다. 하지만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1967년 해외부재자투표로 시행됐던 재외국민 선거는 1972년 폐지됐다. 200
04.08
충북 충주시 관아골. 오랜 기간 충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이었고, 몇 해 전까지 법원 검찰청 은행 등이 모여 있던 이른바 ‘시내’였다. 하지만 주요 관공서가 떠나고 상권이 쇠퇴하면서 활기를 잃었다. 골목 절반 이상이 빈집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2017년 청년들이 이 골목에 모여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충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년가게 조성사업이 계기가 됐다. 청년들은 충주시가 지원하는 리모델링비 1000만원에 대출금을 더해 빈집을 사들여 고쳐 쓰기 시작했다. 방치됐던 빈집들은 이들의 손에서 뚝딱 카페가 되고 공방이 됐다. 또 다른 빈집은 숙박시설이 되기도 했다. 70~80m 남짓한 관아골 골목의 변화는 인근 여인숙골목으로 번졌고 하루 수천명이 모일 정도로 상권 회복에 성공했다. 제주 북촌포구집도 빈집을 활용해 만든 숙박시설이다. 중개플랫폼 ㈜다자요가 10년 이상 임대해 숙소로 활용한 뒤 계약기간이
공항철도는 사단법인 온기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에 ‘온기우편함’을 각각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온기우편함은 온기에서 추진 중인 마음돌봄 비영리사업으로, 사람들이 고민 편지를 작성해 우편함에 넣으면 20~70대 자원봉사자들이 사연에 맞춰 4주 안에 손편지 답장을 해준다. 공항철도는 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역사 내 온기우편함을 운영한다. 우편함 설치 장소는 서울역 지하 3층과 홍대입구역 지하 2층이며, 편지지와 펜이 마련돼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조현식 온기 대표는 “온기우편함은 고민과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우리의 노력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종대 공항철도 사장 직무대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함으로써 마음돌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다 폭행을 당한 건수가 1713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200건이 넘는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폭행을 당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가 가장 많은데, 주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생 시간대와 유형 등을 분석해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10시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대는 오후 11시와 자정이었다. 이는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장소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었다. 소방청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