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2022-05-04 11:36:59 게재
인수위, 3대 농정과제
반면 대선 기간 중 소비자의 알권리로 내세웠던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완전표시제 공약은 보류됐다.
대통령직인수위는 10일 윤석렬정부의 출범에 앞서 3대 농정과제를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농정과제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이다.
농정과제에 따르면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 2020년 기준 밀과 콩 자급률 0.8%와 30.4%를 2027년에는 각각 7%와 37.9%로 높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기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높이고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특히 올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예비청년농 창업장려와 창업초기 정착지원강화, 후계농 자금상황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확대를 비롯해 '농지 선임대 후매도'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전국 15곳에, 친환경농업 생산집적화단지는 전국 120곳에 각각 조성할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