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2일 윤석열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국정과제를 진단·평가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갖기로 했다. 기업과 민간 주도의 경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시장화 등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사실상 대선 공약 폐기에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울 뿐 손실보상 보정률 100% 적용, 소급적용 등의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조정·금융지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대선 공약인 부실채권 매입펀드나 배드뱅크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도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전횡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독점방지 관련 내용은 사실상 전무한 반면, 오히려 이들의 전횡이나 사익추구를 야기할 우려가 큰 '복수의결권 도입',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을 제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맹·대리본사의 불공정·갑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강화와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논평을 내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소비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에서 개인정보보호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이 없다는 점, 윤 대통령이 약속한 유전자변형성분(GMO) 완전표시제가 빠져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정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