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 필요한데 증세 없고 감세만"

2022-05-12 11:19:29 게재

경실련·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주장

"윤석열정부 재정계획 모순 많아"

"친재벌 규제완화 경제정책 기조"

"'어게인 이명박', 양극화 심화 우려"

윤석열정부의 재정계획은 모순적이어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행정대학원 교수는 12일 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유예, 부동산 세제 완화 등 감세과제는 포함됐지만 증세계획이 없다"며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정부 5대 국정목표 이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209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연 20조원의 세수증가와 20조원의 세출 조정이라는 비현실적인 재원마련 계획만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시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는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정성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대규모 재정 적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또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경제 분야 국정과제들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과제는 아예 없고 친재벌 규제완화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면서 "재벌개혁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인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려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중산층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도입,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공급 등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인데 이런 기본적인 큰 그림은 보이지 않고 '반문재인' 정책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참여연대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개혁 분야 발제를 맡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규제완화'와 '산업지원'으로 점철돼 있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사실상 '어게인 이명박'으로 본질은 재벌의 고삐를 풀어주겠다는 친재벌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정책방향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도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분야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도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중심적인 가치임에도 윤석열정부는 경제적 자유와 성장만 강조하고 있어 박근혜정부보다도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했으나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손실보상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액을 소급지급하고 보상 대상자를 소상공인에서 행정명령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규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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