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연합훈련 협의개시”

2022-05-21 20:13:20 게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IPEF 통한 긴밀한 협력”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EDSCG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미 정상은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또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등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심화시킬 포괄적인 IPEF를 발전시키는 데 함께하기로 동의했다”며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다”며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 연합뉴스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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