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확 바꿔야"
16일 오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제도·규제 개선, 불공정 법·원칙 따라 조치"
노동·교육·연금제도 문제 "외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규제개혁, 불공정행위 엄단을 강조했다. 노동·교육·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의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에서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채린 클라썸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배영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이사,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장, 민동준 연세대 교수,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 정지은 코딧 대표, 홍석철 서울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