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뒤 경제위기' 민선8기 시작부터 비상

2022-06-20 11:47:38 게재

전국 지자체 '경제위기 고조' 속 출범

김동연, 경제위기대응협의체 제안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2011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중앙정부도 19일 민생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민생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9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7일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인수위와 도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계곤란 및 학업중단 위기 청년에 소액대출 지원(경기 청년은행)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동연 당선인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현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대응체제였다"며 "정치권도 경제대응위기협의체를 만들어 당을 뛰어넘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당선인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해 즉시 가동 가능한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선인 말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된 모습으로 희망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천 등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인 인수위도 경제위기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병환 부천시장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시 집행부에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와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인수위 기간이라도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선 7기 중후반기 내내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느라 고전했는데 민선 8기는 역대급 경제위기 속에 시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소모적인 정쟁보다 민생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제와 지방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민선8기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자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선 8기 임기 시작 전 투자유치특위부터 출발시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8기 시작 전에 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기업 유치가 청년 일자리와 지방경제에 직결돼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한 절박함이 담겨있다"며 "기업유치 100조원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달성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국민의힘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여야를 초월해 국비 확보에 나선 이유는 정권교체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서다. 강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유류세 37% 인하를 골자로 한 '민생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철도·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곽태영 최세호 방국진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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