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접어들었고 예견된 위기지만 윤석열정부가 전혀 비상적이지 않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비상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을 주문했다. 또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가계부채와 기업유동성 관리에 적극 나설 것도 요구했다.

28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했으며 첫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다른 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미증유의 위기라면 현재의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견됐던 위기"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대책 하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며 "지금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시키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이라고는 하나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한미통화스왑 체결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원자재와 식량 등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한다"며 "통화스왑을 다양한 국가와 체결하고 추가로 해외 투자자산 중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외국인 투자가의 신규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금리가 지나치게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큰 폭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먼저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시중 전세자금대출 167조원 중 70%가 변동금리 상품으로 금리 1%p가 오르면 연간 1조6000억원씩의 추가 이자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은 서로 연결돼 있어 한쪽이 폭발하면 다른 쪽으로 전염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인상 동결과 적극적인 이차보전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올 1분기말 현재 960조7000억원인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에 비해 40.3%나 늘어났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김 의원은 "몇몇 대기업을 재외할 경우 시간의 문제일 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히 여객운수업, 화물운송업 등은 유동성위기 점검은물론 보조금 확대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엔 "세무조사유예, 체납처분유예, 신고유예 등 세정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부 농림부 관세청이 즉시 머리를 맞대고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미진한 부분은 앞장서서 고쳐 나가겠다"며 "앞으로 대전환시대 우리경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시에 위기상황에서 사회양극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