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은 복합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됐다고 했다. 1·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세계 각 국에 경제침체가 몰려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팬데믹(대유행)이 겹치면서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물가 상승에 동반한 가파른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를 강타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6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은 부채경제의 부메랑으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채규모가 2지난해(1~3분기)에 266.3%였다. G20 국가의 평균치인 267.7%와 비슷한 수치다. 부채에는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모두 들어간다. .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매우 양호한 반면 가계와 기업부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늘면서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부채 비율은 45.9%였다. 100%를 넘어선 G20 평균치(101.6%)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건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106.7%로 G20평균인 65.1%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부채 비율도 113.7%로 G20 평균치(101.0%)보다 높았다.

코로나19 기간인 2019~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부채비율은 42.2%p 증가했다. 이 수치는 G20 평균 증가 규모인 31.3%p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1~2008년(43.5%p), 2009~2018년(32.9%p)와 비교해 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정부부채 비율은 9.2%p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부채 비율은 각각 14.9%p, 18.1%p나 뛰었다. 특히 가계부채는 G20 평균(5.5%p)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증가속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p 늘었고 일본은 5.5%p, 독일 5.0%p, 영국 2.6%p, 미국 2.5%p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저금리로 부채 기반 투자가 폭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절대 금액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차별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추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3%대 중반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 기간 중 가상자산과 국내외 주식투자규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삼성전자, 테슬라 등 우리나라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던 자산 중심으로 급락해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 고령화, 양극화,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단기 대응과 구조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금융 실물경제 구제를 위한 단기대응과 함께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21세기 경제구조는 부채경제 구조"라고 규정지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에 의한 양극화를 바탕에 깔고 금리인하, 양적 완화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20여년간 이어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돈 풀기와 금리인하에 주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치료법 역시 금리인하와 돈 풀기 였다. 자산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속으로 들어갔다. 기술혁명으로 물가는 안정돼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엔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호황시대를 종식하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홍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자유무역의 위기, 세계 진영간 대결국면, 자산가격 폭락 등으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익숙했던 세계와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고는 "지금은 대전환에 앞서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이 동반 폭락하는 시기"라며 "올 가을 이후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정도 시간문제로 봤다. 그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여전히 존재해 높은 이자에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처럼 부동산시장 조정은 1년정도 늦게 내년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구조적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고스란히 견뎌내야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장기간의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이며 상대적으로 건전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 '수축사회' 예측한 홍성국 의원] "미·중 블록화 → 장기 물가상승 → 정치 체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