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직업훈련제도를 고쳐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율을 윤석열정부 임기내 3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강남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어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직업훈련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소속 노동자나 채용 예정자 등의 양성,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정부가 돌려주는 고용보험료 비율은 대기업은 100%, 중소기업은 240%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4.5%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부는 2026년까지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율을 현재의 3배 이상인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고용부는 훈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기업에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기업 스스로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나, 우수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개입 없이 기업 자율과 책임하에 자유롭게 즉시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업훈련포괄과정인정제'를 실시한다.

또한 '넥플릭스'형 원격훈련이다. '넥플릭스'처럼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서비스로 묶음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어, 기업·노동자의 선택권도 확대해 '패키지 구독형'으로 재편한다. 올해 하반기 5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훈련과정 최소훈련시간 규제(4시간 이상), 복잡한 훈련비 단가, 원격훈련 자부담 비용 등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원할 때 자유로이 훈련을 편성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다음으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종합적인 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기업맞춤형 훈련 콘텐츠(S-OJT 등)를 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훈련을 추천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 하나로 기업이 훈련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도 줄여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동자·구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는 '내일배움카드'의 기업판이다.

더불어 산업계를 주도하는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공동훈련 지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하고 선도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참여를 제하기 위해 훈련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기업직업훈련 혁신으로 근로자 역량이 강화하고 기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