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상자산 범죄 피해 해마다 증가

2022-07-21 11:11:23 게재

루나 사태, 코인거래소 등 압수수색

"큰 피해 발생 후 수사 가능 한계"

40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가상자산 범죄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화폐거래소 7곳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또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에 초기 투자를 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 본사와 테라폼랩스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커널랩스 등 8곳도 압수수색해 루나·테라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는 1개당 가치가 1달러가 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를 담보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던 테라폼랩스는 투자자들에게 19.4%의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초 테라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이어 일주일 만에 루나와 테라가 99%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국내 루나 이용자 28만명의 투자 재산 48조원이 사라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지난 5월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동안 합수단은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루나·테라 개발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정 연이율 19.4%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권 대표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퇴사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또 권 대표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지난 5월부터 테라폼랩스 직원이 법인자금 비트코인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등 금융범죄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7명에서 2020년 964명 2021년 8891명으로 급증했다. 피해금액도 2019년 7639억원에서 2020년 2136억원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2조원대의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이 있다. 브이글로벌은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자산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8700억원을 편취한 시대의 사기 사건이다.

QR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QR코드를 통해 가상자산 통용시스템을 구축해 나스닥에도 상장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000여명으로부터 2276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가상화폐 채굴기 사기 사건도 있다. 채굴기를 구매하거나 위탁 채굴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달에는 2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에슬롯미 코인채굴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마이닝시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 접수돼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 횡령과 사기를 벌이는 '코인리딩방 사기'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0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투자 리당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건수가 2021년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79.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금융·가상자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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