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4
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리했던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 인수사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바디프랜드 사건’ 보완수사요구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사건’은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했던 합자회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한 자회사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 모씨와 대표 이사 허 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 회사는 한씨 등이 지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면서 보수를 과도하게 받고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앤브라더스와 공동 지분으로 2022년 7월 바디프랜드를 인수하고 회사를 함께 경영했던 또 다른 사모펀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해당 자
조달청 속여 5백억원 부당이득 대표와 직원등 4명 재판넘겨 검찰이 조달청 등을 속여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체 대표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9일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모 인조잔디 회사 공동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조잔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조잔디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교와 지자체 등에 1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166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04.26
법원이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갖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사건 관계자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편의 제공 협조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검찰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하고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그를 영입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내부 절차없이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
04.25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의대생 휴학을 유도하고 수업 참여를 막은 한양대 의대생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선수 등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군 선수들로 알려진 이들은 오씨 요구로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야구 국가대표 출신인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하려던 지인의 휴대폰을 부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수면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같은 약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두산 베어스 선수들은 이때 오씨 부탁을 받고 대리 처방을 해주었다는 것
04.24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3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A 경감이 근무하는 서초서 해당 수사팀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이 회장의 측근인 B씨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B씨 부탁을 받고 수사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청탁과 관련해 추가 혐의가 없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동산 택지 분양 관련해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된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씨세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천하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3
경찰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전직 경찰관 40대 이 모씨를 보증금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여러 채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17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9일부터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피해액은 2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관리비를 줬는데도 공과금 처리가 안 돼 자신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21일 오전 2시쯤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술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즉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2
세관과 경찰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사용한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일부 국가의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 가공품 해외 직구와 여행 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8일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에 대마 환각 버섯제품 1.5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3명을 붙잡아 이중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겉으로는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이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먹은 남성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왔다. 젤리를 나눠준 사람은 자신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젤리가 해외여행을 통해 반입된 것인지, 해외 직구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크림 초콜릿 젤리 오일 등 제품 41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납치하고 돈은 빼앗은 남성 매니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업무를 돕는 매니저였지만 온라인상으로만 소통해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당시 A씨는 B씨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잠시 차에 내린 틈을 이용해 탈출했고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1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사기 피해자가 검찰의 위로와 피의자 검거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병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작성한 편지에는 10여년간 진행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도주했던 피의자를 검찰이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모씨는 편지에 “선고일에 (피의자가) 도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검찰) 검거팀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 사람이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는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님 덕분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그러던 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04.18
검찰이 동료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1일에는 피고인 전직 보좌관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5일 강제추행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 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민주당 김민철 의원실(경기 의정부시을)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회식 이후 한 노래방에서 동료 보좌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다른 동료 B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
경찰이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4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약 39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중국인 귀화자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2023년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세입자는 21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딱한 처지에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악구 일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04.17
경찰이 체포한 강도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면서 지인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A씨를 체포했다. 조사 후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강도 범행 후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검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됐지만 장례를 마친뒤 복귀하지 않고 4개월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강도 피의자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도운 일당 2명도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남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사이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있었다. 이날 낮 12시 서울 양천구 목동역 사거리에는 30여명의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와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양천지역 협동조합 일을 한다는 30대 박 모씨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매년 홍보활동을 한다고 했다. 박씨는 “세월호 이후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안전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며 “국가가 안전에 대해 더 책임을 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함께한 20대 안 모씨는 "참사 당시 안산단원고 학생들과 나이가 같았던 탓에 기억이 남다르다"고 했다. 안씨는 “10주기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이슈가 있다”며 “이태원참사도 발생한 만큼 안전대책이나 방안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참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