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 훼손하는 굴종외교 규탄"

2022-07-21 11:06:15 게재

시민사회단체, 윤석열정부 대일외교 비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출범, 공동대응키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외교, 전쟁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박 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20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일본 총리 등과 만나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바치는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강제동원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에도 윤석열정부는 이에 반대해 온 일본의 인식에 동조해 현금화 조치를 막는 해결방안을 내오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고안해 낸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식은 굴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적 합의"라며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위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라며 "식민지배를 사죄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참화를 불러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선 안된다"며 "굴욕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과거사문제 관련 단체와 YMCA, 민주노총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연대체다. 최근 '자위대 공식화'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과 한일관계 복원에 중점을 둔 윤석열정부 대일외교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는 전국 1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며 다음달 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화(한미일 군사동맹과 일본 군국주의화 반대), 정의(일본의 전범국가 책임 인정과 한일과거사 사죄 요구),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생명·안전(방사성 오염수 해결) 등의 분야에서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개헌이 가능한 2/3 이상 의석을 확보한 이후 자위대 공식화 등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명분으로 이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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