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특허 전방위 지원
2022-07-25 11:17:27 게재
우선심사제 도입
퇴직인력 심사 활용
특허청은 24일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의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는 기술패권 전쟁 중이다. 특히 반도체 핵심 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다.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해 4만1636건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심사 △핵심 발명자의 인력관리 지원 △핵심기술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특허청은 우선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나선 만큼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약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는 앞으로 약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핵심인력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인력을 관리하고 향후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선점해야 할 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반도체산업 전략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핵심은 기술혁신"이라며 "기술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확보를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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