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 공공기여 시의회 제동
2022-08-30 11:27:31 게재
부산시 2400억 협상제시
의회 "왜 이리 서두르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9일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안재권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장은 "부산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해 향후 협상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의회가 보류했다 가까스로 6월에 협상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최종 협상액에 대한 승인은 거부한 셈이다.
시의회 심사보류 결정은 도로편입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임말숙 시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계획도로가 풀린 지 2년도 안됐는데 다시 강제편입한다면 주민들과 협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 역시 "부지를 개발하면서 교통계획 처리가 최고 문제점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관련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임 국장은 "직접적으로 지역민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기장군이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진행해 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철 시의원은 "사회적공감대와 주민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특혜 우려가 든다"며 "시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나"고 했다.
부산시는 한국유리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으로 2402억원(토지가치 상승분 1705억원과 추가기여금 697억원)의 협상액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부지개발자인 동일스위트와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공기여금 액수 자체를 재논의하라고 결정했다. 시가 2402억원의 협상액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이 자체가 뻥튀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개발자가 당연히 넓혀야 할 도로까지 추가 공공기여라고 시가 올렸기 때문이다.
한국유리 부지는 기장군 일광면 해안가 절경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 2086세대와 숙박시설 2개동 570호실이 지어질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받아들여지면 9월에 마지막 협상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마친 후 본격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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