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7.9% 줄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절반 가량 삭감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중기부가 윤석열정부 들어와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3년도 예산안'은 13조7067억원이다. 중기부는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조945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7조441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1759억원을 세웠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9조209억원보다 5조314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삭감률이 27.9%에 이른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기금이다. 내년 편성된 기금은 9조6535억원으로 올해 14조3279억원의 32.6%인 4조6744억원이 줄었다. 기금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은 8조292억원에서 49.0% 삭감돼 4조975억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도 6조2987억원에서 7427억원(11.8%) 감소한 5조556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진기금과 중진기금은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대표 공공기금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지원이 어려운 창업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자금이다. 기금의 대폭 삭감은 복합위기에 몰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에 차질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일반회계는 14.9% 줄어든 3조107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도 올해(3539억원)보다 38.3% 삭감된 2183억원이다.

중기부는 소진기금 대폭 축소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가된 예산이 내년에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증액된 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인 팁스(TIPS)로 올해(2935억원) 보다 28.8% 증액된 3782억원으로 잡혔다.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데 1014억원을 책정했다.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중심대학 지원에 674억원을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55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2조2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으로 1조490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12.6% 늘려 2453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실시를 위해 8억원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과 피해회복 지원에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돕기위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에 313억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에도 735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92억원을 세웠다.

민간협업으로 지역상권을 회복 시키기 위한 사업인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에 54억원, 상권활성화에 304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