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한국유리 부지 개발 과정에서 산정한 공공기여금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며 무려 6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26일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구 한국유리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1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공업지역을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데 따른 지가상승분 1705억원과 개발지에 접한 해안 보행로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공공기여금 95억원이다.

부산시는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마치며 이 같은 공공기여금 액수를 확정했다. 이는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보고했던 공공기여금 2402억원과 비교하면 6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시가 추가 공공기여금이라고 밝혔던 금액 대부분이 공공기여라는 이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9월 열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일광역에서 사업지구까지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늘리고 사업부지에서 이천IC까지 국도 31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하는 안을 확정했다. 부지앞 12m 도로는 30m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지구 앞 마을 안길 1개 차선도 2개 차선으로 확장된다. 사업자인 동일스위트는 부지 안쪽을 관통하는 도로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는 도로확장금액은 공공기여라는 이름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00억원의 공공기여금 협상 의견청취안을 다시 시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9월 임시회에 올리지는 않고 세부 검토를 거쳐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금 액수 조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 8월 시의회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재논의하라고 했다. 공공기여금에 도로가 포함되면서 뻥튀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박종철 시의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당연히 도로를 내는 것이 왜 공공기여냐"고 따졌다. 시의회는 "공공기여금 시행을 재논의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의결을 하겠다"며 공공기여금 협상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가 공공적 성격이 있어 추가 공공기여라고 한 것"이라며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한국유리 부지는 기장군 일광면 해안가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 2086세대와 숙박시설 2개동 570호실이 지어질 예정이다. 부산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자와 마지막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