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유통 '네이버 스토어' 가장 많아
2022-09-29 10:58:25 게재
황운하 의원 조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가장 많이 유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주요 온라인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41만4718점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별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만2580점, 쿠팡 12만2512점, 위메프 6만6376점, 인터파크 2만30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적발 상위 품목은 신발 10만6824점, 전자제품 8만3284점, 의류 7만9740점, 가방 5만4456점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국민의 소비문화를 기만하는 일종의 민생범죄와도 같다"며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별 판매자 고의로 인한 소비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석용 박준규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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