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가 취득 이후 2.4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발표한 'L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장기공공주택 22만6869세대의 시세는 64조6000억원으로, 취득가액 27조2000억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2016년말 기준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임대 분납임대 등의 분양전환 아파트는 제외하고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만 대상으로 분석했다.

LH가 공개한 수도권 268개 단지 22만6869세대 장기공공주택의 취득가액은 27조2000억원, 장부가액은 25조5000억원이다. 건물 취득가액은 14조1000억원이었지만 노후화 등이 반영된 감가상각으로 장부가액은 1조7000억원 낮아진 12조4000억원으로 등록됐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가와 장부가가 13조1000억원으로 동일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공주택 취득가액은 총 27조2000억원이다.

이 공공주택의 전체 공시가격은 42조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득가액보다 14조8000억원 더 많다. 세대당 평균 1억8000만원, 평당 1028만원이다. 단지별로는 서울 서초 우면동 LH 3단지 전용 46㎡의 경우 LH가 공개한 취득가격은 1억6000만원이지만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6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과세기준 가격이 있는데도 LH는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산을 평가해 2022년 장부가액으로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2022년 9월 기준)를 조사해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를 추정했다.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진행중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 변화가 많아 조사한 가격의 80%를 적용했다. 이를 반영한 LH 보유 수도권 공공주택의 총 시세는 6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득가액의 2.4배로, 37조4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LH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이다. 취득가액은 3430억원(호당 1억3000만원)이지만 시세는 이보다 1조3000억원 더 많은 1조6480억원으로 분석된다. 시세가 취득가의 4.8배에 달하는 단지다. 취득 이후 자산증가액이 큰 단지는 △성남 백현마을 4단지 1조2990억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 1조1018억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3단지 1조873억원 △성남 봇들마을 6단지 8856억원 △수원 휴먼시아 7657억원 △강남 LH강남3단지 6898억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7단지 6391억원 △용인 휴먼시아 41단지 5313억원 △화성 동탄2 LH4단지 497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평당 상승액이 가장 큰 단지는 성남 봇들마을 6단지다. 평당 자산증가액이 높은 단지를 기준으로 18평형을 일괄적용하면 성남봇들마을 6단지의 세대당 취득가액은 1억6000만원이지만 시세는 8억4000만원으로 6억8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에 대해 "LH는 보유 중인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등 강제수용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