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기술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한다.

또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해 내년을 인공지능(AI) 일상화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을 보고했다. 신기술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2023년 984억원)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2023년 6개 선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착수(2028년까지 3992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3년 신유형 플랫폼 실증(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34억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147억원)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AI 일상화 원년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돌봄·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121억원),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90억원), 스마트 국회(25억원), 스마트 법원(2024년 이후)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 국민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양자·차세대 원전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신질서가 될 모범적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마련한다. 디지털 법제 패키지는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보편권) + 디지털 사회 기본법(사회), 인공지능 기본법(경제), 메타버스 특별법(산업), 디지털 포용법(민생·복지)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속·탄력적 인재 양성과 장기지원의 투트랙 전략, 국내인구 감소시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20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함께 R&D·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 우주 스타트업 전용펀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