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솟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란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수출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의 경제 활동 차질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해 1월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9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더욱 확대됐다.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둔화로 경기동행지수도 2개월 연속 큰 폭 하락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투자여건을 감안해 경기 반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점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와 겸해 연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부처 장·차관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집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과 협업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행보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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