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기로 했다. 2분기 중 요금인상이 예고됐던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요금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금리 급등에 따른 민생난 가중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5일 공공·에너지·통신비·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중앙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에너지 요금은 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에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가스요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계층에만 적용하던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신·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제시됐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내달 출시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기연체가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원금을 최대 30% 줄여주고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해준다.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선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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